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Ⅰ. 가정폭력의 실태

 

문화일보 2006년 9월27일자에 의하면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루 평균 360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창구에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자 수는 하루 평균 270명꼴이며 가정폭력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기현(한나라당·울산 남구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6월 전국 360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3만1445건의 상담이 실시됐고 그중 절반가량인 6만5385건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관련된 것으로 분석 됐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는 4만9282명에 이르며 이는 2005년 같은 기간(3만6540명)에 비해 35%나 증가된 수치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2004년 19만3439건, 2005년 22만66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수도 2004년 6만8786명에서 2005년 7만4910명으로 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가정폭력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34.1% (1만680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8%(1만4665명), 50대가 14.5%(714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만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도 1063명으로 2.1%를 차지했고 그중 만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07명(0.4%)이었다.

한국여성상담센터가 최근 서울시내 기혼남녀 818명(여성 5 52명, 남성 26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 세명 중 한명(33.1%)이 부부갈등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 중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 도 31.0%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28.4%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정 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의 사례를 가지고 사회적 배경 및 사회복지현장 접근방법 및 상담 치료과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의 유형 및 사회적 배경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 내지 학대이다. 남편의 학대 행위는 학대를 당하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하며 그 자녀들에겐 폭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생식가족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학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여성의 변화 혹은 사회적 제도화의 영향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를 초래하는 크나큰 영향 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한국여성의 전화’가 개소한 1983년 이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여러 여성단체나 상담기관의 노력으로 1998년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시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다. 특히 그 동안 사적인 문제로만 여겨왔던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사회문제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되었으며, 최근 들어 가정폭력 상담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상담기관 역시 꾸준히 그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정폭력상담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근접지역내에서 가정폭력 상담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중복 상담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상담요원의 확보나 재원의 확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담의 체계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상담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각 상담소의 인적 구성에 따라 비일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서비스의 질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체계 역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므로 전반적으로 근접지역 내에서의 가정폭력 상담사업의 상호교류, 전문적 유형화, 정보 네트워크 구성, 내담자 특성 공유, 효율적 지원체계 등 다각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서비스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발생실태와 변화추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한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용어의 다양함과 유형 분류의 다양함 등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 실태에 대해서도 편차가 존재하며, 연속적인 변화 추이가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아내학대는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심리적, 성적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로 분석단위를 일치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적 배경이 지역사회에 근접한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나 서비스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된 지지자원이나 상담기관 등이 가정폭력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Steinmentz(1987)는 친구, 가족, 지역사회의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학대를 중재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또는 종교 및 사회단체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중요한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가정폭력 해결 접근 방법

 

1. 해결중심 가족치료 접근의 기본원리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기본원리는 내담자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해결중심 모델은 문제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가족이 적용해왔던 가능한 해결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하여, 긍정적인 것, 이미 성공한 것을 발견하고 성공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식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둘째, 해결중심 모델은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운데 특히 성공적이었던 경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여 강화하고 확대하여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셋째, 해결중심모델은 탈 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한다.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의 가설적 틀에 맞추어 문제를 진단하거나 사정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넷째, 해결중심모델은 복잡한 문제라고 하여 반드시 그 해결방법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은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서는 큰 변화로 이끈다는 신념을 근거로, 목표는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세우는 것이다. 치료는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개입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섯째, 해결중심모델은 변화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치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단지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이를 해결책의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해결중심모델은 과거를 깊이 연구하기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치료면담의 과정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와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래와 해결책을 지향하도록 한다.

일곱째, 해결중심모델은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치료과정 중 내담자의 협력을 중시한다. 또한 진정한 협력적인 치료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협력할 때뿐 아니라 상담자도 내담자에게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치료에 협력하도록 시종일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2. 해결중심 가족치료 치료기법

1)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유형

해결중심가족치료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이끌 때, 고객형, 불평형, 그리고 방문형의 세 가지관계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객형의 관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해결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유형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문제와 해결을 위한 목표를 공동으로 확인한다.

둘째, 불평형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동으로 불평 또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결책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내담자의 역할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다.

셋째, 방문형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작업해야 할 불평이나 목표를 공동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내담자는 자신이 상담자와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관계유형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각각의 관계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상담자가 관계유형에 적합한 접근을 함에 따라 관계형성과 목표설정 그리고 목표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내담자와 함께 목표설정하기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해결방안과 관련된 치료목표를 가족 스스로가 설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델은 바람직한 치료목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으며, 둘째, 치료목표는 작고, 셋째,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다섯째, 내담자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여섯째, 목표는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첫 단계라는 것과 목표를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질문기법

해결중심 가족치료에서는 치료적 대화를 통하여 가족이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치료과정에서 성취하고 있는·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한다.

해결중심 가족치료 접근의 특징적인 질문기법으로는 ① 내담자가 면담을 약속한 후 지금까지 일어났던 변화에 대한 면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②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해보도록 함으로써 해결을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고,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는 질문, ③ 중요한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돕는 내담자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 질문, ④ 내담자의 성공적인 경험과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예외질문, ⑤ 내담자의 문제, 목표, 진전 등의 상태를 1부터 10까지의 임의적인 숫자로 측정하여 사정하고 평가하는 척도질문, ⑥ 힘든 문제를 극복한 것에 관하여 인정하고 격려하는 대처질문 등이 있다.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가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앞에서 나열한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구조화된 질문이란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견해와 의미가 변화하도록 도와 해결방안을 구축해 가도록 도모하는 치료적인 질의와 응답과정을 의미한다.

 

Ⅳ. 가정폭력 사례연구

 

인터넷에서 대구대학교 신선인 교수의 가정폭력 사례 중에서 1가지 사례를 발췌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상담과정을 개괄적으로 적용하여 보았다.

 

1. 사례내용

피해자의 전남편은 폭력과 음주문제로 10년전에 이혼한 상태이나 계속 찾아와서 피해자와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로서, 이혼 후에도 끊이지 않는 전 남편의 음주 문제와 폭력, 자녀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음을 피해자의 지인이 연락하여 상담한 사례이다.

1) 가족사항

(1) 내담자(42세):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서 시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으로 마련한 전셋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 후 친정 형제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계속 찾아오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내담자에 대해 지금은 형제들 모두 지쳐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공하도록 부모가 허락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성대가 상해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신체에 약간의 마비가 있어 행동이 부자연스럽다. 종교는 기독교이다.

(2) 전남편(47세): 음주운전사고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년 반전에 출옥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있다. 가정폭력과 알코올 문제로 아내와 10년 전에 이혼하였으나 계속 술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찾아간다. 급한 성격을 가졌고 언변이 좋으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편이라 한다. 지금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함께 동거하고 있으나 술만 먹으면 계속적으로 내담자를 찾아보곤 한다. 내담자의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매우 불우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현재 왕래하는 가족들도 없다.

(3) 자녀(남, 11세/가명: 영수): 초등학교 4학년이며, 2000년 말까지 약 3년 간 아동시설에서 지냈다. 이혼 후 찾아 온,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잠시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동시설에 자녀를 입소시켰다. 한 동안 자신의 살 길이 막막하여 아이를 찾지 않고 있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까지 얻을 수 있게 되자 시설에 있는 자녀를 찾아오게 되었다.

2) 내담자 분석

내담자는 자신의 전 남편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을 폭력적이고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남편이 가진 문제로 내담자는 여러 차례의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폭력이 행해질 당시, 혹은 폭력이 지난 후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남편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 내담자의 자녀에게서 여러 문제행동이 나타났으며, 이런 자녀의 문제 행동은 내담자가 가진 자신의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자녀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게 한다고 하였다. 내담자는 그렇게 된 자신의 처지가 모두 남편이 가진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마음 한구석에 자신과 자녀를 돌봐줄 울타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진심으로 남편에게 정성껏 대해주고, 인내하며 좋은 말로 남편을 깨우쳐주면, 남편이 좋게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러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남편의 폭력 속에서도 남편에게 의존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신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내담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기에 무척 무기력해 보인다.

 

2. 상담목표

1) 폭력적인 전 남편과의 의존적인 정서적 단절을 돕는다.

2) 내담자와 자녀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는다.

 

3. 상담과정

1) 제1회 : 초기면접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가 현재 처해 있는 위험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보고 이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2) 제2회 : 법률상담

내담자는 신체장애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키울 능력이 부족하므로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다며 법률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본 상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출장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내담자가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3) 제3회~5회 : 기타상담

상담 이후에 남편이 술 먹고 찾아 온 다음 날,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논하기 위해 내담자는 본 상담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본 상담자는 내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역의 쉼터와 경찰서 여성상담원 경찰의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었고, 내담자가 원한다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결정은 내담자가 해야함을 상기시켰다.

4. 모니터링(추후조사)

남편의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으며, 남편의 폭력도 점점 감소하고 본인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큰 변화를 느끼다.

 

5. 재평가

지속적으로 사후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상담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충하여 나아가기로 하였다.

 

Ⅴ. 결론 및 느낀점

 

서구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정폭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대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졌으며, 특히 UN의 인권운동과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에 대한 행동강령 등은 가정폭력의 여론화에 기여한 획기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을 폭행범죄로, 가해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수용되면서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나 법적 지원장치,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서비스 조직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운영 모델이 제시되지 않아, 지역별로 그 효율성이나 서비스 질의 균질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상담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상담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각 행정기관(각시도청 및 여성회관 등), 복지관(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가정복지관, 아동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등), 분야별 상담소(가정상담소, 아동상담소, 노인상담소, 여성상담소 등),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 상담기관은 열악한 재정적 기반 아래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제도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과 추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담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게 된다.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기관의 운영 주체 역시 한국여성의 전화 등 민간단체와 각종 법인체, 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과 종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전국적 단위로 움직이는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홍보나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미비, 이용자들의 낮은 인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로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 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는 응급보호서비스, 생존유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담, 치료적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의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상담사업 및 상담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황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이에 알맞는 새로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제한된 자원 속에서 지역 내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담사업의 체계화와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