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 -

Ⅰ. 글머리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의 경제적 파탄이나 이혼,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게 된 아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보호아동복지정책이다.

  요보호아동의 문자 그 자체를 풀이한다면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뜻하기 때문에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아동을 요보호아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새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 역시 모든 아동으로 하여 선진국과 같은 아동복지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장에서는 그 범위가 좁은 것이어서 흔히는 기아, 시설수용 보호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아동으로만 생각해 오고 있으며, 가정에 있는 아동은 그 가정이 아무리 빈곤하더라도, 또 그 아동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요보호아동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의 미래는 현재의 아동에게 달려있으며, 아동은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즉, 가정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집단으로써 무척 중요하다. 아동은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생활구조와 관습, 행동의 기준, 도덕적 가치기준, 윤리의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내부의 사회적 관계로 가족 구성원의 인간적 친밀감과 유대감은 점점 희박해 지고 있으며, 가족 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무관심과 방심으로 원만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서 정서적 긴장이 초래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이혼가정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 자녀양육에 있어 남성의 역할증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어린이 납치 및 살해, 정신지체아의 성폭력문제, 결식아동, 그리고 저 출산에 따른 아동부족, 미혼모에 의한 출산, 가치관의 변화 등 아동과 관련된 많은 문제 및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아동복지 문제가 큰 문제로 직면하고 있어서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요보호아동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에 의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사업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수아동은 물론이고 모든 일반아동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빈곤, 결손, 해체가정의 아동,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아동, 정서장애아동, 복합원인에 의한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의 대상에 속한다.

 3.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목표

  아동복지의 목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안정적 분위기, 가정의 경제적 안정, 영양, 건강, 의료보호 및 교육기회의 부여, 안정된 가정생활, 여가선용, 특수보호 등을 아동복지정책의 기본목표로 한다.

Ⅲ.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일반적 문제점

    1) 아동의 놀이문화의 부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의 아동은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2) 아동학대, 방임, 착취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만 있을 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보호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사회인의 참여의식부족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인의 의식이 미흡하여 형제애의 의식이 부족하고, 자연발생적인 관심과 지도가 부족하다.

  2.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문제점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하다. 지금까지의 보호시설은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성장 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3. 사회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서비스이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4. 아동복지정책예산의 부족과 지원방식

  아동복지예산정책에 매우 인색하다. 최근에 아동복지정책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아동예산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던 관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매우 적은 예산이다. 지원방식 또한 현재의 아동복지의 예산지원방식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증가율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관을 설립할 때나 결식아동의 급식이 예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5. 전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과 수혜대상의 제한

  현재의 아동복지정책의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수혜아동수가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아주 적다.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소득, 부모, 연령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 가정,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사업의 미흡

  아동복지관에 일시보호시설로서 그룹 홈이 있으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고,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가정과 지역사회 자녀 양육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Ⅳ.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가정내 요보호아동복지정책

  사회복지현장에 몸담아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부모등 보호자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우리정부가 시급히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월 10만원 내외의 홀어머니가 많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설유지비등 소요운영비의 아동 1인당 월평균액 영세가정의 아동 1인당의 지출액을 비교한다면 가정내 요보호아동의 복지대상 등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곧 알 수 있다. 이렇게 긴요한 대책이 없기에 힘에 겨운 보호자는 자기자식을 유기하는 비정을 저질러야 하고,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함으로서 모자간의 혈육은 이산의 슬픔을 겪어야 한다. 시설보호아동은 의료보호의 혜택이 있으나, 빈곤한 가정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된 생활보호대상가정의 아동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영세하여도 의료시혜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정부의 시책상의 큰 맹점이요, 그들 영세가정의 가족들은 이같은 정책적 사각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생활에 시들고 있다. 가정내 요보호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아동부양수당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다는 스웨덴(Sweden)은 재벌이나 저소득층에게 똑같이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입양한 아동에게도 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연령이 어릴 경우 양부모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주기까지 한다. 우리나라 극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이같은 제도는 우리로서 요원한 일이겠으나, 재정이 허용한다면, 우선 생활보호대상가정에서 시작, 영세가정으로 아동부양수당지급을 확대해가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 물가수준으로 월2만원 정도의 아동부양수당을 10,000명의 아동에게 지급한다면, 유기, 친권포기와 보호의뢰 등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아동의 수가 년간 500명 정도이상으로 줄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은 아동의 가정이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아동들을 부모의 애정 밑에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며 건전하게 자라게 한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되어야 한다.

    2) 영세가정에 대한 의료시혜확대

  의료시혜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가장에 베풀어지는 의료구호대상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서 매년 보다 많은 영세가정이 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해 간다면, 영세민가정으로부터의 신음소리는 그만큼 감소될 것이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병약해서 사망하는 아동수도 줄 것이며, 또 유기되는 아동의 불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형,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유기되는 아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미숙아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는 아동의 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의료적측면은 정부의 생활보호대상가정에 대한 의료시혜의 수준은 낮은 것이어서 아프거나 장애있는 아동을 유기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효과있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사업과 미숙아보육기시설의 완비, 그리고 영세가정의 아동 뿐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까지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의료구호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3) 미혼모 및 사생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

  영아유기의 이유로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빈곤, 가정파탄 또는 결손아동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를 들 수 있겠으나 젊은 세대의 성윤리의 문란에서 야기된 미혼모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생아 등 많은 영아들이 유기되거나 때로는 피살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인별로 유기되는 영아의 수에 관하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다.

  미혼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는 하나, 미혼모는 자기의 불륜을 은폐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법률은 쓸모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혼모와 그 사생아를 보호하여야 한다. 북구에서는 미혼모의 상대방이 미혼남이든 기혼인 이든지 간에 미혼모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경우, 아기의 아버지는 미혼모와 아기의 부양책임을 지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혼모와 구 사생아는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입법조치가 꼭 있어야겠다. 이러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마련된다면 한국의 남성, 특히 기혼남은  미혼여성에 대하여 조심성있게 행동할 것이며, 미혼남인 경우, 부양의무를 질 바에는 미혼모와 결혼, 그들의 아기를 사생아로가 아니라 적자로 잘 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많은 기아는 놀랄만큼 감소할 것이다.

  2. 가정외 요보호아동복지의 정책

  보호자의 가정에서 아동이 이탈하는데 있어서 부량아 또는 미아의 경우, 아동이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이탈하며, 유기나 보호의뢰는 아동이 피동적으로 보호자의 가정을 떠나는 것이기에 이탈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산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가정외 요보호아동의 보호방법에는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것과 친가든 대리가정이든 간에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겠다. 수용시설보호방법은 우리나라 요보호아동보호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고, 보호아동의 특성에 따라 육아시설, 재활 또는 장애아시설, 부량아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한편 가정에의 복귀로는 친부모가정으로의 귀가조치, 입양, 가정위탁보호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고, 입양은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으로 가정위탁보호는 유료위탁과 무료위탁으로, 또는 장기와 일시로 나누기도 한다. 보다 나은 가정 외 요보호아동의 복지가 무엇이겠는가를 몇가지 관점에서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용보호아동의 복지방향

  정부보조가 외부에서 대체되는 한편 보조액이 늘어가고는 있으나 노후시설이 많고, 선진도국의 아동복지시설로서 손색있는 시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 복지시설로 개수하는데 정부가 특별한 관심으로 재정 지원해야 할 것이며, 아동의 양육과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애정이 결여된 시설수용아동의 장래에 관심을 갖는 우리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장애아동복지시설의 대폭적인 증설과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지원, 그리고 전문인력의 확보에 힘써야 한다. 특히 장애아의 재활치료에도 부모의 애정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 사업의 앞으로의 설계에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장애아의 부모와 연계하여 좋은 방향으로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가정외 요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입양기관의 보호 중에 있는 아동이 친부모나 연고자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수는 연간 4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수는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아동 총수의 7%내지 10%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가정으로 복귀되는 예는 기아로 발견되었거나, 미혼모상담을 통하여 보호의뢰를 받은 아동들을 부모들이 되돌려가는 경우로 입양기관으로서는 되돌려가는 부모의 양육능력을 법률적특면과 경제적측면에서 검토하여, 귀가 후 아동이 다시 불행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가정복지를 위한 후원자와 결손, 아동을 되돌려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 적절한 서비스라고 믿는다.

  가정외 요보호아동을 장기위탁보호했던 사업이 우리 정부에 의하여 1960년대에 시행되었었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남긴채 폐지되고 말았다. 가정위탁보호를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론적인 이해에서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난점이 많은데다가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다만 일시적인 가정위탁보호는 보호자의 수형, 질병,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매우 적절한보호방법이며, 부모가 빈곤하지 않는 한. 유료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지 않은 제도이다. 때문에 현행법을 보완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없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으로도 좋은 성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

 4. 소극적 아동복지에서 적극적 교육 실시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 복지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6. 아동복지 대상 확대

  아동복지대상이 기아, 결손, 빈곤가정 아동, 장애아, 입양아동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가정 아동들을 포함한 전체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7. 영유아 보육시설의 질적향상, 전문요원 확보

  영유아 보육시설이 미흡하고 우수한 보육시설들이 부족한고로,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훌륭한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하고 건강하게아동들이 성장 발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맺는말

  "요람에서 무덤까지"국민의 모든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북구사회는 진일보하여 "수태에서 무덤까지"로 정부가 책임지는 기간을 연장하였다. 임부의 건강을 40주간에 걸쳐 책임점검해 주고, 산후 9개월간의 출산유급휴가를 보장하며, 국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 자녀가 다같이 일반탁아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빈부의 차이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이란 있을 수 없는 모양이어서 Sweden은 이 복지제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재정적자를 유발하여 2,110억크로나(한화로 약 22조원)의 외채로 허덕이고 있으며, 국민은 60%이상 최고 85%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사회복지가 선진국가의 수준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과 성의 있고 창의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훨씬 뒤지고, 선진국이 과중한 재정부담으로 사회보장제도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진중히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동복지정책과 사업내용을 개선하는데 정부와 현장, 그리고 학계가 긴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후진성은 재정 빈곤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정책빈곤과 현장의 Program들이 구태의연하여 시대적 요청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후진성을 면할 수 없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막중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고는 아동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 국민의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우리 아동복지현장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면 아동복지정도의 부족 된 소요예산쯤은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성원으로 민간으로부터 능히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복지서비스개선의 효과적인 전략은 제도를 개선하고, 소요재원을 늘리는데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그 질을 높이는 것 등은 지엽적인 문제이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로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 큰 건물을 짓는데는 골조공사에 필요한 나무틀을 먼저 마련하며, 그 나무틀 여하에 따라 그 건물의 기본적 윤곽이 결정된다.

  아동복지에 관여하고 계시는 정부, 현장, 그리고 학계의 모든 분들이 공동의식을 갖고 상호노력 한다면 요보호아동복지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발전되어, 건강하고 바르게 아동들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